(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공들여 온 '지연 작전'도 차질을 빚게 됐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동시에 압박하면서 여론전을 펼칠 전망이다. 그동안 자제해 온 사법부를 향한 비판을 시작한 것도 여론전의 동력을 얻기 위한 지지층 결집 시도로 풀이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의 지연 작전도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됐다. 그간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에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2심에서라도 유죄를 받게 된다면 조기대선이 열려도 사법 리스크 공세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2심 무죄 선고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만큼, 국민의힘은 당분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동시에 압박하는 양동작전에 나설 전망이다.
대법원을 향해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판결을 서둘러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식이다.
권영세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결국 법정 오류는 법정에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하기를 바라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릴레이 1인 시위도 이어갈 예정이다. 경북 의성 산불 대응 차원에서 중단 필요성도 제기됐으나,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은 중단한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향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사진 확대 조작을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라고 한 것은 판사의 문해력을 의심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뜻에서 기대하지 않은 판결이 나오더라도 '유감' 표명에 그쳐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비판이다. 결국 여론전을 위한 보수 지지층 결집 시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 2심) 판결을 보고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보수 지지층도 화가 많이 나지 않았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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