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2심 무죄' 즉각 반발…"사법 정의 사망"

(서울=뉴스1) 박기현 구진욱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법원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6·3·3 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 재판)에 따라 재판해서 빨리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허위사실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같은 사안인데도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인 제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 내려서 법적 논란을 종식시켜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와 같이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 예상했으나, 무죄가 선고되자 기자회견을 취소했다가 다시 잡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거란 기대는 하지 말라"며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국민 여러분과 함께 향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개별 의원들의 사법부를 향한 비판 메시지도 쏟아졌다.

김기현 의원은 "꼼수의 달인 이재명 앞에서 또다시 이 나라 법치가 무너지고, 사법 정의가 사망했다"며 "이제는 대놓고 거짓말을 해도 권력만 가지면 모두 무죄가 되는 세상이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는 2심 재판부의 비겁한 정치질이자 사법 정의를 파괴한 테러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오늘 이 대표 2심 재판부의 과오는 대한민국 사법사의 오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 판결문에 이름을 올린 재판관 역시 흑역사의 주역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박정훈 의원은 "어이 상실"이라며 "거짓말의 새 기준을 창조한 사법부는 문 닫으라"라고 했고, 김민전 의원은 "정치인들에게 거짓말 면허증 부여하는 고법(고등법원)"이라고 비난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