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에 사활을 걸었던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갈 길을 잃은 모습이다.
마땅한 선택지가 남지 않자, 국민의힘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복귀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5선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이 대표의 항소심 판결은 너무나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대법원에서 바로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다들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이번 항소심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란 신호가 아닌가 싶을 정도"라며 "지금은 자세를 가다듬으며 윤 대통령 복귀를 기다리는 길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탄핵 정국에서 분열된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많은 부분을 기대왔다. 당내에서도 지도부 회의가 '이재명으로 시작해 이재명으로 끝난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이번 판결이 유리한 정국 상황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고 전날 이 대표를 향해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유죄를 확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발 나아가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치러질 조기 대선을 고려했을 때도 이번 항소심 결과가 중요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부터 60일 뒤에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 공직선거법상 대법원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90일 뒤인 6월 26일까지 확정판결을 내려야 한다.
헌재 선고가 더 늦어져 이 대표의 유죄 확정판결이 조기 대선보다 일찍 나게 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에 나올 수 없게 된다. 조기 대선보다 늦어진다 해도 항소심 유죄만으로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한껏 부각할 수 있다고 봤다.
이러한 기대가 모두 물거품이 되면서 당내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길 기대하는 수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복귀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지 않게 된다면 이 대표의 다른 사건 결론까지 시간을 벌 수 있는 데다가, 악화한 여론을 뒤집을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와 맞물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관들 간 극심한 이견이 노출됐고,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는 점 때문에 윤 대통령 복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전날 KBS라디오에서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여당 의원들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처럼 사법부의 결론에만 기대기보다 적극적으로 당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길이 안 보여도 만들어야 한다"며 "1심과 2심에서 새로운 증거는 없는데 판단이 너무 상충하니까 대법원에 되도록 빨리 결과를 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관계자는 "더 이상 이 대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사실상 자포자기 상태"라며 "맞대응을 할 수 있는 히든카드를 만든다든지 물밑 조율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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