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구하기' 맞춤 선거법 개정 논란…국힘 "아부성 법안"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형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구하기를 위한 아부성 방탄법으로 규정하며 맹비판했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두 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형 기준을 10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