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보건지소 10곳 중 1곳은 하루 평균 1명의 환자를 채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의촌의 의료공백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배치 적절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보건지소 의과 공보의 진료실적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진료 건수가 0건인 곳을 제외하고 전국 1228개의 보건지소 중 791곳(64.4%)은 하루평균 5명 이하의 환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평균 3명 이하의 환자를 보는 곳은 524곳(42.7%), 1명의 환자도 보지 않는 곳은 170곳(13.8%)으로 확인됐다.
대공협이 지난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기준 전국 1275개의 보건지소 중 반경 1km 이내에 민간 의료기관(의원 및 병원)이 존재하는 보건지소는 총 526곳(41.3%)에 달했다. 반경 4km까지 확대할 경우 818곳(64.2%)에 최소 한 개 이상의 민간 의료기관이 존재했다.
공보의들은 민간 의료기관과 보건지소 등 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이 중복되는 상황에서 공보의 배치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대공협이 2024년 공중보건의사 3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이 중 57.8%는 보건의료기관 내 자신의 배치가 타당치 않다고 답했다.
그 요인으로는 '민간 의료기관과 기능 중복'이 5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공중보건의사와 민간 의료기관의 협력 방안을 묻는 설문 결과, '민간의료기관 주변 공중보건의 미배치(축소)'가 67.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보건의료기관의 의료공백이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값싼 공중보건의사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에서 나온다"며 "면 단위에도 민간의료기관이 많이 들어와 진료 기능이 충분함에도 지역사회의 민원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건지소의 건강생활센터로의 기능전환이나 폐소 등 제도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불필요한 지소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여 순회진료를 함에 따라, 무의촌인 곳에서는 실제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1차진료 의사가 필요한 노숙자진료소 등의 기관과 예방, 행정 업무 등 공보의가 필요한 곳의 배치가 제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공협은 보건소에서의 실제적인 민간 의사 채용 시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전라북도 부안군의 경우 공중보건의사 20명(의과, 치과, 한방)을 1년간 고용하는데 2억 1600만원(1인 연간 1080만원)과 소정의 여비만 지자체가 부담하며 민간 의사 채용에는 0원을 책정했다.
이 회장은 "재정 문제로 민간 의사를 채용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 이면에는 공중보건의사를 단순한 '민원받이'로 쓰고자 하는 행태가 있다"며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적절성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무의촌에 대한 정의를 시작으로 의료전달체계와 질환에 따른 문제를 합리적으로 세분화해야 하며, 지자체 역시도 보건복지부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r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