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의 반대에 부딪힌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이 또 보류됐다. 4차 상정이 결정된 상황에서도 김 위원은 "제 (반대) 의견이 분명한데 왜 자꾸 재상정하냐"고 따졌다.
인권위는 27일 서울시 중구에서 제8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성전환자(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남규선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해당 안건은 허가 신청이 제출된 지 9개월 만인 지난 2월 처음 상정돼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듭 재상정돼 왔다. 재단 측은 지난 7차 상임위에서 지적된 2025년 사업계획서 등을 새로 덧붙여 제출했다.
김 위원은 안창호 위원장에게 "우리가 왜 이렇게 질질 끌려가고 이걸 못 해줘서 안달해야 하냐"라며 재상정 및 전원위원회 회부를 거부했다. 안건 통과를 위해서는 3명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어 "(재상정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다. 국회도 권력을 남용하고 대통령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원도 판사도 권력을 남용하고. 요만한 권한·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남용해 나라가 이 모양 아니냐"고 반문했다.
남 위원은 "그 말씀은 김용원 위원님이 들으셔야 된다"며 "표결권 하나로 이렇게 하는 것을 몽니 부린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위원은 "그게 몽니라면 앞으로도 몽니를 부리겠다"며 반대를 굽히지 않았다.
남 위원은 "김 위원은 2023년 2월에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후 2개의 법인 설립을 허가 했다"며 "(변희수재단과) 동일한 조건이었지만 허가 했는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계속 이렇게 이 사안 자체를 거부한다면 결국 우리 위원회법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않는 것과 같다"며 "간리(GANHRI·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에 답변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되는 결과밖에 낳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오는 10월 간리 승인심사소위원회(SCA)가 주최하는 특별심사의 심판대에 오른다.
특별심사는 다수의 시민단체가 최근 인권위가 의결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과 관련, 간리 승인소위에 인권위가 정부 옹호에 나섰다며 독립성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민법과 '인권위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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