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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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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시민단체, 도봉역 벤츠 난동 운전자·도봉경찰서장 고발

시민단체, 도봉역 벤츠 난동 운전자·도봉경찰서장 고발

최근 도봉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난동 사건을 놓고 한 시민단체가 해당 운전자와 서울도봉경찰서 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8일 벤츠 차량 운전자를 공용물건손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아울러 직무 유기 혐의로 서울 도봉경찰서 서장 김용환 총경에 대한 고발장도 제출했다.서민위는 "범행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에서 확산하며 고위 정치인을 비롯해 이재명 대선 후보 아들 연루설까지 제기
"박나래 집인 줄 몰라"…수천만원 고가품 훔친 30대男 절도범, 검찰 송치(종합)

"박나래 집인 줄 몰라"…수천만원 고가품 훔친 30대男 절도범, 검찰 송치(종합)

방송인 박나래 집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고가품을 훔친 절도범이 검찰에 넘겨졌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4일 박나래의 자택에서 고가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피의자 A 씨(30대·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피의자는 절도 전과가 있으며 용산경찰서 관내 별도 절도 건으로도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범행 장소가 박나래의 집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물건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박나래의 자택 도난 사건은 지난
차별 진정 10건 중 4건 '장애인 차별'…인권위원장 "권리 보장 노력"

차별 진정 10건 중 4건 '장애인 차별'…인권위원장 "권리 보장 노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를 포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애인 인권 증진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안 위원장은 18일 '제45회 장애인의 날' 관련 성명을 통해 "인권위는 장애인 권리 보장과 차별 해소를 위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발표했다.그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1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장애인 차별이 일상적으로
박나래 집 수천만원어치 고가품 턴 절도범, 검찰 송치

박나래 집 수천만원어치 고가품 턴 절도범, 검찰 송치

방송인 박나래 집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고가품을 훔친 절도범이 검찰에 넘겨졌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4일 박 씨의 자택에서 고가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피의자 A 씨(30대·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장물 수사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피의자는 절도 전과가 있으며 용산경찰서 관내 별도 절도 건으로도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범
'구독자 140만' 드라마 리뷰 유튜버, 저작권법 위반 벌금 700만원

'구독자 140만' 드라마 리뷰 유튜버, 저작권법 위반 벌금 700만원

드라마와 영화 후기를 담은 영상 콘텐츠로 140만 명의 구독자를 모은 한 유튜버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4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2024년 6월 29일과 같은 해 7월 7일에 저작권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 영상 일부를 자신의 계정에 업로드한 혐의를 받는다.저작권법
이달의소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무효소송서 일부 승소

이달의소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무효소송서 일부 승소

아이돌 그룹 이달의소녀 멤버 5명이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7일 이달의소녀 소속 고원(박채원)·여진(임여진)·올리비아혜(손혜주)·이브(하수영)·하슬(조하슬) 5명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면서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부속 합의는 효력
살인·폭력 부른 층간소음…관련 '강력범죄' 5년새 10배 폭증

살인·폭력 부른 층간소음…관련 '강력범죄' 5년새 10배 폭증

시민단체가 층간소음 관련 5대 강력범죄가 2016년부터 5년간 10배로 증가했다며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층간소음 특별법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층간소음 전수조사 시행 및 표시제를 도입하라"라고 주장했다.경실련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인권위, '성전환자 지원'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5번째 보류

인권위, '성전환자 지원'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5번째 보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전환자 지원을 위한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논의를 매듭짓지 못하고 재상정하기로 했다. 벌써 5번째 보류다.인권위는 17일 오전 10시쯤 제10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남규선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규정상 설립 허가를 위해서는 3명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지난 상임위까지 거듭 반대 의견을 밝혀온 김 위원은 이날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변희수재단을 사단법인으로 허가하기
돈에 시험문제 사고판 현직 교사·강사…사교육 카르텔 100명 검찰 송치

돈에 시험문제 사고판 현직 교사·강사…사교육 카르텔 100명 검찰 송치

고액의 금전적 대가를 받고 시험 문제를 사고판 현직 교사와 대형 사교육업체 강사 등 총 10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오전 10시쯤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 '사교육 카르텔' 사건을 수사한 결과 총 126명(24건)을 입건하고 최종 100명을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경찰은 2023년 7월쯤 교육부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한 최초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고 자체 첩보 등을 통해 입건전조사 및 수사를 이어 왔다.
서울 압구정역·돌곶이역 '지반침하' 신고…임시포장 도로 낮아 '오인'

서울 압구정역·돌곶이역 '지반침하' 신고…임시포장 도로 낮아 '오인'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과 성북구 장위동 돌곶이역 인근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했단 신고가 접수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소방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5번 출구 앞에서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다만 이는 땅꺼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출동한 소방은 임시포장한 도로가 다른 곳보다 조금 낮은 것일 뿐,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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