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는 과거, 의사면허와 무슨 상관"…배짱 뒤엔 '방탄 면허' 신화
면허 취소돼도 재교부 횟수 무제한…형사기소 면제 특례법까지
"집단행동 면허취소 등 처분 어려워…주동자의 경우 처벌가능성↑"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4일 오전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2024.3.14/뉴스 ⓒ News1 신웅수 기자
면허 취소돼도 재교부 횟수 무제한…형사기소 면제 특례법까지
"집단행동 면허취소 등 처분 어려워…주동자의 경우 처벌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