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동반자 건보 피부양 자격 첫 '인정'…대법 "평등 원칙 위반"(종합)
"사실혼 배우자와 차별,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 대법 판결
동성 부부 "또 사랑이 이겼다…동성혼 쟁취 위해 싸울 것"
동성 부부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미소짓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4.7.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속보] 대법 "'세월호 청와대 문건' 비공개 적법 여부 다시 판단"](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4/4/19/6606305/no_water.jpg/dims/crop/628x628/quality/80/optimiz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