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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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DNA 채취로 피해자 성추행한 경찰 밝혀…대검 과학수사 우수사례

호송 중인 여성 구속 피의자를 성추행한 경찰관의 범행을 DNA 감정 등을 통해 밝혀낸 전주지검 형사2부가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뽑혔다. 대검찰청은 10일 전주지검 사례를 포함해 총 9건을 2025년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주지검 형사2부 소속이던 황경원 검사(사법연수원 40기)와 박형중 검사(변호사시험 7회), 손용기 검사(8회)는 구치감으로 호송되던 피해자가 호송경찰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파악

방금 전황두현 기자

방금 전

'故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무죄 확정…法 "부당하지만 처벌 불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53)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 전 실장은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

방금 전황두현 기자

방금 전

속보 대법, '故 이예람 중사 수사무마' 전익수 무죄 확정

방금 전황두현 기자

방금 전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오늘 선고…소추 119일 만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9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소추를 기각 또는 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한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반대하지 않고 해제 직후 삼청동 안가에서

방금 전황두현 기자

방금 전

'故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대법원 선고 결과는?…1·2심 무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9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의 상고심을 이날 오전 10시 20분 선고한다. 전 전 실장은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방금 전황두현 기자

방금 전

韓대행 '이완규·함상훈 지명'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잇따라(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이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일 김미정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등 3명을 대리해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민변에 따르면 청구인 3명은 현재 헌재에서 심리 중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 등 위헌

6시간 전윤다정 기자, 황두현 기자

6시간 전

대검, 대선 앞두고 '선거 전담 수사반' 편성…"수사 만전" 지시

6월 3일 열리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검찰청이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검은 9일 전국 검찰청에 선거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고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선거사범 수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번 선거는 당내경선, 재외투표, 사전투표, 본투표가 모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과열·혼탁 선거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내 경선운동방법 위반 △여론조사 관련 금지

9시간 전황두현 기자

9시간 전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방안' 논의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가 9일 10차 회의를 열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자문의는 이날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 제도를 실효성 있고 일관되게 집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자문위는 이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 원칙, 내용, 절차, 인력, 교육 등 제도 전반을 규율하는 규범을 마련하고 업무·정책 총괄 조직을 마련할 필요가

10시간 전황두현 기자

10시간 전

헌재, 韓대행 '이완규·함상훈 지명' 헌소·효력정지 가처분 접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이날 오전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지난해 12월 9일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출한 바 있는 김 변호사는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모든 국민은 헌법

15시간 전황두현 기자

15시간 전

마용주 신임 대법관 "헌법 수호·사법부 독립 지키겠다"…공식 취임

지난해 11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지 넉 달여 만에 취임한 마용주 신임 대법관은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부 독립을 지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마 대법관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가의 엄중한 상황 속 지난 몇 달 동안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며 사법부 본연의 임무인 재판을 충실히 하라는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마 대법관은 또 "재판은

16시간 전황두현 기자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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