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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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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내란 정점' 尹 겨누는 공수처…불안정 '공조 수사' 우려도

'내란 정점' 尹 겨누는 공수처…불안정 '공조 수사' 우려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출석을 요구하면서 내란 수사 핵심 기관으로 떠올랐다.검찰과 일정이 겹친 1차 소환 통보와 달리 최근 수사 권한을 넘겨받은 이후 윤 대통령에게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기 때문이다.공수처는 장성급 장교 수사권을 바탕으로 계엄에 관여한 군 핵심 관계자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다만 고질적인 인력난을 고려해 외부 지원을 받을 방침인데 공조 근거가 미비해 향
檢, 최상목 부총리·박상우 장관 소환…'계엄 국무회의' 진상 파악(종합)

檢, 최상목 부총리·박상우 장관 소환…'계엄 국무회의' 진상 파악(종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국무위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비상계엄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의 전반적인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20일) 최 부총리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최 부총리를 소환해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검사 3명 탄핵심판' 대리인 뒤늦게 선임…내달 재판 정상 진행

국회 '검사 3명 탄핵심판' 대리인 뒤늦게 선임…내달 재판 정상 진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을 뒤늦게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최근 법무법인 커넥트를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국회는 지난 18일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릴 때까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이에 검사 3명 대리인만 변론 절차에 참석하면서 재판은 3분 만에 종료됐다.국회가
특수본, '국회 출입 통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첫 검찰 소환

특수본, '국회 출입 통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첫 검찰 소환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경찰 '2인자' 김봉식 서울청장을 소환했다.2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김 청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날 경찰에서 김 청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첫 소환이다.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계엄 사태 가담 정도와 추가 혐의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김 청장은 조 청장과 함
이진숙 탄핵 변론 내년으로 연기…헌재, 尹 심판 집중할 듯

이진숙 탄핵 변론 내년으로 연기…헌재, 尹 심판 집중할 듯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예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건 변론을 내년 1월로 연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을 1월 15일 오전 10시로 재지정했다.헌재는 당초 오는 24일 오후 변론기일에서 국회와 이 위원장 측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다.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2명 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지난 8월 2일 국회에서 탄핵 소
세 번째 구속 피한 큐텐 구영배…이번엔 '200억대 임금 체불' 혐의

세 번째 구속 피한 큐텐 구영배…이번엔 '200억대 임금 체불' 혐의

200억 원대 임금과 퇴직금 체불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대표가 또다시 구속을 면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오후 7시 52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신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 혐의 내용,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 관
尹측 석동현, 민주당 고발에 "할 테면 하라, 무고죄 고소"(종합)

尹측 석동현, 민주당 고발에 "할 테면 하라, 무고죄 고소"(종합)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석 변호사는 20일 '민주당의 내란 선동·선전 고발에 대한 입장'을 통해 "고발할 테면 하라"며 "고발한 주 책임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으니 반드시 민주당 법무국 책임자 차원이 아니라 당 대표나 당 최고위원급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고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이미 종료된 계엄령 선포라는 과거 행위에 관해 국민의 한 사
尹, 헌재 서류 나흘째 '수취 거절'…23일 헌재 입장 표명(종합)

尹, 헌재 서류 나흘째 '수취 거절'…23일 헌재 입장 표명(종합)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에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나흘째 송달되지 못하고 있다.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며 아직 미배달 상태"라고 말했다.또한 "오늘 인편은 추가로 가지 않았다"며 "오전까지 양측 당사자와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밝혔다.헌재는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탄핵심판 일정 차질 우려…헌재 "尹 서류 아직 미배달" (2보)

탄핵심판 일정 차질 우려…헌재 "尹 서류 아직 미배달" (2보)

헌법재판소는 20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에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여전히 송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며 아직 미배달 상태"라고 말했다.이어 "오전까지 양측 당사자와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덧붙였다.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16일부터 윤 대통령 측에 답변서와 출석요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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