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페이지

황두현 기자

사회부

ausure@news1.kr

기사

포토

동영상

그래픽

태국인 입국거부 해결될까…법무장관-태국 외교위원장 논의

태국 관광객들이 전자여행허가(K-ETA) 허가를 받지 못해 한국 여행을 취소하는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태국 하원 외교위원장을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법무부는 21일 박 장관이 법무부에서 싸랏싸눈 우노폰 태국 하원 외교위원장을 만나 태국인 입국거부 및 불법체류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K-ETA는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112개국 국적의 관광객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현지에서 정보를 입력하고 입국을 허가받는 제도다. 관광객은 22가지 질문에

이밝음 기자, 황두현 기자

검찰·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 개최…수사역량 강화·협력 확대

대검찰청은 21일 '2024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를 열고 수사역량 강화와 검찰과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대검 형사부(부장 이진수)는 이날 서울 서초구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32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특사경 운영책임자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특사경은 병무･식품･지식재산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관련 분야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2만

황두현 기자

대법 "교수 유족에 퇴직금 지급 후 유족연금 몫 산정"

택시에 치여 사망한 대학교수의 배우자에 연금을 지급할 때 퇴직금 상당을 먼저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30년 만에 판례가 변경된 것으로 지금까지는 퇴직금 몫에서 유족연금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도록 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1일 A 씨 등이 한 택시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소송을 제기한 A

황두현 기자

'위증·위증교사' 4건 공판 우수사례 선정…대검 "사법정의 구현"

보험사기로 재판을 받게 되자 직원에게 위증을 교사한 대리운전 업체 사장과 기사 등 전국의 위증·위증교사 사범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검찰청은 21일 위증·위증교사 사범을 적발해 기소한 춘천지검 등 전국 검찰청 4곳 소속 검사들을 10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 소속 최재우 검사(변호사시험 11회)는 대리기사를 동원해 조직적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장 A 씨가 재판을 앞두고 "보험사기가 아니다"

황두현 기자

대검, 한인검사협회와 공동 세미나 "사법방해·압수수색" 논의

대검찰청이 한인검사협회와 사법 방해 행위, 압수수색 등 형사사법기관 업무에 대한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대검은 이달 20~22일 서울에서 '정의 구현을 위한 실효적 수단'을 주제로 2024년 한인 검사 교류 협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세미나에서는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한 미국 수사기관의 엄정한 대응 및 사례, 수사기관과 법원 외 제3자 관여가 배제된 압수수색 영장 심리 절차 및 실무를 공유한다.연쇄살인 범죄인 '길고비치 살인사건'

황두현 기자

유튜브서 얼굴에 동물 사진 합성했다면…대법 "모욕죄"

유튜브 방송에서 비방 목적으로 타인의 얼굴에 동물 사진을 합성한 것은 모욕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A 씨는 2020년 4월부터 유튜브 채널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B 씨를 지속적으로 '두꺼비'에 빗대어 비방하고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혐

황두현 기자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을 일으킨 최원종(23)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

황두현 기자

'위증 혐의'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대법서 실형 확정

고(故)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에 대한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오전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김 씨는 지난 2012년 11월 12일 '장자연 리스트'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황두현 기자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징역 10년 확정…도주치사는 무죄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에 대해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다만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29)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위험운전치

황두현 기자

속보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징역 10년 확정…도주치사는 무죄

황두현 기자

많이 본 뉴스1/0

많이 본 뉴스1/-1

많이 본 뉴스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