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요구해온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 2022.1.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동성결혼사실혼피부양자동성부부동성결합윤다정 기자 [속보] 대법 "'세월호 청와대 문건' 비공개 적법 여부 다시 판단"'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피해자 항거불능"(종합)관련 기사"재판 지연 해소" 일성 취임 1주년 조희대…'법관 증원' 숙제로브로커와 짜고 허위 비급여진료 기록…보험금 64억 편취 병원 적발무죄 뒤집으려 공소장 변경, 2심까진 통했는데…대법 '면소' 왜?건보공단, 동성 사실혼 부부 피부양자 자격 승인동성부부 피부양자 인정…황우여 "판도라 상자 열려, 사회적 대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