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유보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로 잡히면서 '쌍탄핵'의 실효성이 떨어지자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 지도부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한 1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 탄핵소추를 보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애초 민주당은 이날까지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앞서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과 묶어 국회 본회의에 보고, 표결에 나선다는 것이다.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잡히지 않으면서 위기감이 커지자 '쌍탄핵'이라는 초강수도 불사하겠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헌재가 선고기일을 4일로 못 박으면서 지도부도 '쌍탄핵'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우선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보고하되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은 부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해 우선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본 후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성준 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 탄핵과 관련해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적절하게 조절을 할 거다. (바로) 표결은 안 할 것"이라며 "4일 (헌재) 결정을 보고 해도 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당 고위관계자도 뉴스1과 통화에서 "탄핵안은 지금 처리가 어렵지 않냐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였다"며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대응은 4일 헌재 선고 이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안은 4일까지 보류한다는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조치도 헌재 선고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 '쌍탄핵'을 불사하겠다는 강경론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민주당은 탄핵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의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미 헌재가 완전체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긴 어렵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적 책무를 이행할 기회를 스스로 상실했다"며 "그것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한다. 어떤 방식이 될지는 4일 이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 부총리 또한 헌법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형식으로, 언제 할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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