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가 당장 제 역할을 하긴 어렵더라도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예술가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공제회가 있구나라는 그런 든든한 버팀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모두미술공간 세미나실에서 열린 공청회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유인촌 장관은 "예술인 공제회는 기존의 복지 체계(패러다임)에서 나아가 예술인이 중심이 돼 자립적인 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새로운 도전"이라며 "공제회가 자기부담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만 앞으로 의논해서 균형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문체부는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직업적 권리를 보장해 마음껏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예술인 공제회 설립을 비롯해 예술인의 자립형 복지 체계 구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한국재정학회 예술인공제연구진(순천향대학교 김용하 교수 등 6인)이 진행한 '예술인 공제회 설립·운영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수동적·제한적·공급자 중심 복지제도를 생산적·능동적·포괄적·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예술인의 소득수준과 사회보장 수준을 고려해 예술인에게 특화된 자립적인 복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들은 예술인이 고정적인 수입 없이 사업(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예술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정부재원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 가능성이 작다고 분석했다.
이에 '예술인 공제회'를 도입해 수동적·제한적·공급자 중심이었던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생산적·능동적·포괄적·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한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김용하 교수는 "예술인 공제회가 해야 할 주요 공제사업에는 △예술인 퇴직급여 △재해보상 보장 △수시·정기 적립형 저축공제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예술인 대상별로 살펴보면 수입이 일정치 않은 자유계약자(프리랜서) 예술인에게는 수입이 발생하는 기간에 공제회원 부담금을 납부받아 퇴직급여를 지급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국립·공공기관이나 민간 단체 소속 예술인에게는 '예술인 공제회'를 통해 퇴직연금을 지급한다"며 "저소득층 예술인에게는 재해보상 보장이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제공한다"고도 말했다.
연구에 참여한 서울시립대 서우석 교수와 알엔에이치(RNH) 컨설팅 금융아카데미 서정수 원장은 예술인 공제회 재원 조달 방안과 예술인 퇴직급여 공제 도입·운영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지정 토론에는 서울연극협회 박정의 회장과 공연프로듀스협회 이헌재 회장 국립발레단 강동휘 노조위원장이 예술계 협회·단체를 대표해 '예술인 공제회'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문체부는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를 오는 4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서울스퀘어 별관 5층 모두미술공간 세미나실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후에는 △서울 도심 공연예술벨트 조성 △공공미술은행 설치 △예술 분야 지원체계 개선 방안 △인공지능(AI) 시대의 예술을 비롯해 법정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 △미술진흥 기본계획 △국악진흥 기본계획 등에 대해서도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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