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제통상 전문가들이 트럼프 관세가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한국무역협회가 3일 오후 개최한 '미국 상호관세 관련 통상전문가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관세인상이 미국 소비자 부담이 아니겠냐고 하지만 상당 부분은 수출업자가 수출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흡수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백악관은 오는 5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주요 국가에는 상호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 26%를 비롯해 중국 34%, 일본 24%, 유럽연합(EU) 20% 등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공급망 다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향후 글로벌 경제침체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거처럼 한곳에서 저렴하게 만들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원칙은 깨졌다는 평가다. 우리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이 위축되고 줄어든 국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형주 LG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멕시코, 캐나다는 결과적으로 상호관세에 제외해 부담이 줄었고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큰 부담이 생겼는데 이유는 명확하다"며 "중국으로부터 중간재를 많이 받는 나라는 원가경쟁력이 생기고 대미 수출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 구조를 깨고 싶어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간 가장 효율적이라 믿은 시스템의 장점은 물건을 제일 싸게 만들 수 있었고 소비자의 구매력을 최대한 활용 했는데 공급이 다중화되고 보험 성격의 투자도 하다 보면 물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발동했던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이 관세 부과에 쓰여 미국 내에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동적이라고 분석했다.
신동찬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는 "IEEPA는 이란 핵 문제, 북핵 문제 등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활용됐고 (관세는) 전례가 없어 남용을 주장하며 의회에서 다퉈질 여지가 있다"면서도 "미국 대통령의 국가안보 권한으로 사법 심사를 자제 해왔고 불복하거나 다투는 일이 성공적이진 않았다"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날 오전 '트럼프 상호관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상호관세율이 예상보다 높게 측정됐다면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피터슨국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은 "(상호관세율) 26%는 다소 높게 책정됐다"면서도 "협상의 시작점일 뿐 종착점은 아니기에 감정적으로 성급하게 대응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기업의 입장에서 관세 외에도 고려할 산업정책이 많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POSRI) 상무는 "미국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개편하는데 공급망 내재화에서 한국제조업 기업들이 핵심 공급망에 편입돼야만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다"며 "관세 이외에도 감세, 인센티브 등 정책 변화가 있는데 기대치에 맞는 산업정책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는가도 굉장히 큰 변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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