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베이징=뉴스1) 김지완 기자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에 대응해 기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34%에서 84%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9일 "지난 8일 미국 정부가 중국 수출품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세율을 34%에서 84%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며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 조치는 실수에 실수를 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다자 무역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했다.
또한 중국은 미국 기업 6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하고, 12곳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신뢰할 수 없는 기업'에 지정된 곳은 미국의 인공지능 기업인 쉴드 AI, 시에라 네바다, 사이버럭스, 엣지 오토노미 오퍼레이션스, 그룹 W, 허드슨 테크놀로지스 등 6곳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의 중국 관련 수출입 활동 종사, 중국 내에서의 신규 투자가 금지된다.
또한 상무부는 수출입관리법, 이중용도 품목 수출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아메리칸 포토닉스, 노보테크, 엑소베라 등 12곳의 기업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 기업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은 금지되며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수출입 활동 또한 중단된다. 다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상무부에 수출 허가 신청을 낼 수 있다.
위 조치는 모두 10일 12시 1분에 발효된다.
상무부 대변인은 12곳의 기업이 중국의 안보와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수출통제 조치를 취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기업 6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들 기업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참여하거나 대만과 군사 기술 협력을 맺어 중국의 주권, 안보와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 미국의 추가 상호관세 부과 결정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결정이 WTO 규칙을 심각히 위반하고 일방적인 괴롭힘이라며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다자적 무역 체제와 국제 무역 질서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국의 발표에 대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유감을 표시했다. 로이터통신에 그는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와서 협상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는 그들이 국제 무역 시스템의 가장 심각한 위반자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환율 절하를 시작할 가능성에 대해 "이는 전 세계에 대한 세금 부과와 다름없으며, 그렇게 할 경우 중국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 계속 관세를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에 환율 절하 대신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34%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해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50%를 추가해 중국산 수입품에 84%의 상호관세를 추가 부과하기로 결정한 뒤 현지시간 9일 0시 1분(한국시간 9일 오후 1시 1분) 공식 발효했다.
이에 대해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중미 경제무역 관계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이라는 백서를 통해 미국이 "실수에 실수를 더한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중국인들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고 박탈당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gw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