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미중 통상전쟁 격화로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수출을 통제한 것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희토류 수급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호주 등 희토류 보유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 회의'를 개최해 중국 상무부가 4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수급 동향 및 영향을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 관련 기업과 협·단체, 소부장 공급망센터, 광해광업공단, 희소금속센터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는 디스프로슘, 이트륨, 사마륨 등 희토류 7종을 대상으로 수출 허가 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기존 통제 품목인 흑연, 갈륨 등과 같이 중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 후 수입이 가능하다. 수출 허가 법정시한은 최대 45일이다.
업계 영향 점검 결과, 공공 비축 및 민간 재고, 대체재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은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용 영구자석 첨가제로 주로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형광체, 합금 첨가제 등에 사용되는 이트륨 등은 6개월분 이상의 공공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화학 촉매로 사용되는 루테튬의 경우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팔라듐 기반 촉매를 주로 사용해 영향이 제한적이다.
영구자석용 테르븀의 경우 디스프로슘 첨가량을 늘려 대응할 수 있으며, 형광체용 가돌리늄은 다른 물질로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다.
아울러, 사마륨 영구자석 첨가제, 스칸듐(합금 첨가제) 등은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오늘 점검 회의에 이어 수출통제 세부 품목별로 영향을 추가 점검하고 품목별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 허가가 지연·반려되지 않도록 중국 상무부와의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출통제 대화체 등을 통해 중국 정부와 다각도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산업부는 호주 등 대체 희토류 수입 경로를 강화하고 희토류 사용 저감, 대체,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R&D)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희토류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통제 품목별로 밀착 관리하겠다"며 "희토류 수입·수요기업에 중국 수출 허가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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