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정부는 오는 5월부터 지역에서 대부분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진료역량과 포괄성을 갖춘 종합병원을 선정해 '포괄 2차 병원'으로 키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역량 있고 신뢰받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 및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유정민 과장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종합병원 간 기능·역량 편차로 대형병원의 쏠림이 심화하고 획일적인 종별 가산제도로 인해 그간 공정한 보상이 어려웠다며 종합병원 기능 정립과 보상체계 정비를 위해 '포괄 2차 병원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과 더불어 2차 병원이 중등도(중증과 경증 사이) 환자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다.
특히 지역 내에서 대부분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진료할 수 있는 수술·시술 종류가 350개가 넘는 응급의료기관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중진료권 내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포괄 2차 병원이 모두 없는 경우는 예비 지정을 병행할 계획이다.
사업은 4대 기능인 △적합질환 중심 진료 △효율·효과적 진료 수행 △지역 내 필수진료 수행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입원수술 환자는 일반 진료질병군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하며 비급여보다 급여 행위에 집중한다. 또한 응급 등 24시간 진료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상급종합병원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역 병의원 간 연계를 확대한다.
이를 3년간 2조 원을 들여 보상을 강화한다. 중환자실과 응급수술에 수가를 인상하고 2차 진료 집중, 지역환자 비중 등 성과를 평가해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의료지도를 활용해 의료수요와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지역수가를 본격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은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오는 5월부터 신청을 받고 7월부터 지원한다. 정부는 최대한 많은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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