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정부는 오는 5월부터 지역에서 대부분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진료역량과 포괄성을 갖춘 종합병원을 선정해 '포괄 2차 병원'으로 키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박민수 제2차관은 이번 지원 사업은 "지역 의료 생태계 복원의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상급 종합병원과 협력해 지역의 대부분 의료 문제를 해결하면서 응급 등 필수 진료 기능을 수행하는 역량 있는 종합병원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 화상, 수지, 접합, 소아 곤란과 같은 필수 특화 기능 지원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서 지역 2차 병원 구조전환 사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을 추진해 2차 병원이 중등도(중증과 경증 사이) 환자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에 집중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날 추진 계획을 발표한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현재 330여 개의 종합병원이 있지만 기능과 역량 편차로 대형병원의 쏠림이 있었고 획일적인 종별 가산제도로 인해 그간 공정한 보상이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허리 역할을 든든하게 하는 2차 병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포괄적 진료를 위해 수술·시술 종류 350개 이상의 응급의료기관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중진료권 내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포괄 2차 병원이 모두 없는 경우는 예비 지정을 병행할 계획이다.
사업은 4대 기능인 △적합질환 중심 진료 △효율·효과적 진료 수행 △지역 내 필수진료 수행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입원수술 환자는 일반 진료질병군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하며 비급여보다 급여 행위에 집중한다. 또한 응급 등 24시간 진료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상급종합병원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역 병의원 간 연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3년간 2조 원을 들여 보상을 강화한다. 먼저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한다. 적정성 평가 결과와 연동해 입원 1일당 평가 1~2등급은 15만원, 3등급은 9만원, 4등급은 3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응급수술도 가산한다.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는 50%,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 인상한다. 또한 2차 진료 집중, 지역환자 비중 등 성과를 평가해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의료지도를 활용해 의료수요와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지역수가를 본격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의료개혁특위는 포괄 2차 병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야간 휴일 24시간 진료와 같은 필수 기능을 제공하면 이에 상응하는 보상 체계를 제공하는 내용을 내달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패널토론에서 의료계 측에서는 종별 분류와 성과 평가·지원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은 상급 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이 '중증·응급·희귀 질환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3차 병원과 2차 병원에서의 '응급' 기준은 다르지 않다. 응급의 영역을 3차 병원의 주된 기능으로 두면 종별 역할 분담 개념이 정립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증과 응급은 다르다. 암 환자 중에서도 중증 환자이지만 응급하지 않은 환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택 인하대병원장은 현대 병원에서 중환자실의 역할을 강조하며 "중환자실을 담당하는 교수들도 굉장히 구하기 힘들고 간호사 역시 일반 간호사보다 교육 기간이 3배 이상 필요하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책임을 다하고 종합병원의 인력 구성을 도와주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명일 순천향대 교수는 "비급여 수익이 높은 의료기관을 지정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구체성을 보완해야 하며 의료 비용 자료 제출 조건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비자 측에서는 의료개혁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포괄 2차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환자나 소비자가 잘 알 수 없다. 적극적인 정보를 환자 눈높이에 맞춰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성과 평가에 '환자 만족도 지표'를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업은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오는 5월부터 신청받고 7월부터 지원한다. 정부는 최대한 많은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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