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 제수당 미지급 차별 대우 아냐"(종합)

무기계약직 국도관리원들 "공무원에 지급하는 수당달라" 소송
1,2심 "채용절차, 업무범위 달라…비교대상 아냐" 원고패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