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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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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자 친구 있어요?" 몰래 빼낸 학생 정보로 연락…법원 "징계 정당"

"남자 친구 있어요?" 몰래 빼낸 학생 정보로 연락…법원 "징계 정당"

자신이 근무하던 대학 시스템에서 학생의 전화번호를 빼내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공무원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가 B 씨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반복적으로 '남자 친구가 있냐', '남자 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고 말한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며 "더욱이 그
럭비 국대 출신 방송인, 옛 연인 강간상해 1심 실형

럭비 국대 출신 방송인, 옛 연인 강간상해 1심 실형

전 여자 친구를 성폭행하려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중남)는 20일 강간상해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혔으며, 화장실 문틀이나 휴대전화를 손괴하는 등 유형력 행사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징역 26년…유족 "납득 못해"(종합2보)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징역 26년…유족 "납득 못해"(종합2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문대 의대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25)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정적 상황을 과도하게 인식하고 편향적 근거를 토대로 파멸적인 생각을 하는 정신 병력으로 인해 극도의 불안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신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전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전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김 전 의원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인터넷매체 '더탐사' 강진구 기자 측도 공소사실을 모두
'횡령·배임 혐의' 황욱정 KDFS 대표, 1심 실형→2심 집유로 감형

'횡령·배임 혐의' 황욱정 KDFS 대표, 1심 실형→2심 집유로 감형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욱정 KDFS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KDFS는 KT텔레캅의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다.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마용주 한창훈)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치 개인사업자와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
"환청 들었다"…서울역서 잠든 노숙자 찌른 30대 징역 20년

"환청 들었다"…서울역서 잠든 노숙자 찌른 30대 징역 20년

현충일에 서울역 지하보도 입구에서 노숙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지능 지수 등을 고려했을 때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다"며 "다만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이어 "피해자는 잠자는 중 칼에 찔렸고 방어를 못 하는 상황에서 치명상을 입고 사망했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1심 징역 26년…"잔혹한 범행"(종합)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1심 징역 26년…"잔혹한 범행"(종합)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문대 의대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25)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정적 상황을 과도하게 인식하고 편향적 근거를 토대로 파멸적인 생각을 하는 정신병력으로 인해 극도의 불안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신뢰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1심 징역 26년(2보)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1심 징역 26년(2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문대 의대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25)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최 씨는 지난 5월 연인 관계이던 20대 여성 A 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데, A 씨의 결별 요구에 격분한 최 씨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오늘 1심 선고…검찰 사형 구형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오늘 1심 선고…검찰 사형 구형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문대 의대생에 대한 1심 판결이 20일 내려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25)의 선고기일을 연다.최 씨는 지난 5월 연인 관계이던 20대 여성 A 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데, A 씨의 결별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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