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지문으로 은행 앱 들어가 대출·송금한 30대 남성
술에 취한 이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돈을 훔치고 협박까지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강도상해등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3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다분히 폭력적이고,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 내지 강취한 이후에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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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하고 포르쉐 뺏겼는데…차 주인도 기소된 '기막힌 이유'
술에 취해 모르는 사람 차에 올라타 폭행하고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음주운전 중이었던 차주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선고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필리핀서 채무자 폭행' 조양은 무죄인데 공범 유죄 왜?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씨와 함께 필리핀에서 채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공범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특수상해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 씨는 2013년 조 씨와 함께 필리핀에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민을 권총으로 위협하고 3시간 동안 폭행한
이재명 '위증교사' 11월25일 선고…"수사 폄훼"vs"증거 조작"(종합2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결론이 11월 25일에 나온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도 11월 15일로 지정되어 있어 11월이 이 대표의 '운명의 달'이 될 전망이다.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
'오피스텔 모녀 살인' 박학선에 사형 구형…"우발 범행 주장 뻔뻔"
검찰이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숨지게 한 박학선(65)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박학선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여성에게 집착하고, 여성은 물론 딸까지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라며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이재명 징역 3년 구형…檢 "반성커녕 정당한 수사 폄훼"(종합)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검사 사칭 관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대표에 징역 3년 구형 (2보)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검
검찰-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마지막까지 녹취록으로 신경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가 통화 녹취록 내용을 두고 마지막까지 공방을 벌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결심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
日오사카변회, 서울회생법원 방문…IT도산절차 견학
일본 오사카변호사회가 대한민국의 도산절차 IT화 진행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했다.서울회생법원은 30일 오스나 히로유키 회장, 시미즈 토시노부 부회장 등 일본 오사카변호사회 임원 8명이 법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방문 행사는 법정 견학, 전자기록 및 영상재판 시현,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행사에서는 송한도 판사(40·사법연수원 41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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