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 경제학자의 연구를 인용했는데 당사자가 공무원들이 자신의 논문을 완전히 잘못 해석했으며, 부과금은 발표 금액의 4분의 1에 불과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8일(현지시간) AFP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전임 대통령 조 바이든 시절 미국 재무부 관리였던 브렌트 니먼 시카고대학 경영대학원(MBA) 교수는 관세가 미국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2021년 논문을 공동 집필했다.
이 논문은 지난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트럼프가 발표한 주요 수입 관세의 계산을 설명하는 성명에서 인용되었다. 그런데 니먼 교수는 7일 NYT에 이를 바로 잡는 기고문을 발표했다. 니먼은 "나는 정부의 무역 정책과 접근 방식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USTR의 "가장 큰 실수"는 다른 국가와의 무역 적자를 상대국의 불공정한 관행의 확실한 신호로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USTR은 관세 부과 대상국의 대(對)미국 무역 흑자액을 3가지 변수, 즉 '수입 가격 변화에 따른 수입량의 변화' '관세 부과 대상국의 대미국 수출 액수' '관세 부과에 따른 수입 가격의 변화'로 나누는 공식을 제시했다. 이 변수들은 관세 공식에서 분모에 위치하기 때문에 숫자가 커질수록 관세는 낮아진다.
그런데 첫 번째와 세 번째 변수는 각각 4와 0.25로 설정돼, 서로 곱해지면 1이 되는 것이라 분모에서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결국 두 번째 변수가 핵심이 된다. 니먼 교수의 연구가 인용된 곳은 세 번째 변수 0.25 즉, 관세가 100달러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소매가에 관세 25달러가 전가된다는 부분이었다.
니먼 교수는 자신의 연구는 "미국 수입품에 지불한 가격이 관세율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내용이라고 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계산한 관세는 극적으로 더 작아야 한다. 아마도 4분의 1 정도일 것"이라고 추산했다. 니먼 교수가 쓴 기고문의 제목은 '트럼프 백악관이 관세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 논문을 인용했다. 그것은 모두 틀렸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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