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 30조원 과감한 증액 필수…국힘 협조하라"

(서울=뉴스1) 김일창 임세원 원태성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추가경정예산의 과감한 증액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조 원 추경의 경제성장률 재고 효과는 0.1%포인트(p)에 불과한 반면 30조원을 집행할 때는 0.9%p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진 의장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2%로 뒷걸음질 쳤다"며 "건설과 설비투자, 민간소비 등 내수 부진이 핵심 원인으로 이로써 올해 우리 경제가 주저앉아버릴 위험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의 경제 성장률을 1%로 전망했고, JP모건과 씨티그룹 등 여러 곳에서는 0%대 성장을 전망한다"며 "미국과 중국 간 통상 갈등으로 인해 우리 성장률이 올해 0.5%p, 내년엔 최대 2.3%p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전했다.

진 의장은 "정부의 추경안 12조 2000억 원은 이런 우리 경제를 지탱하기에 새 발의 피"라며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부터 최소 1조 원은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소상공인 손실 보장도 3조 5000억 원 정도는 집행해야 하고 항공 참사로 지역경제가 멈춰버린 무안 등 지역에 경기 부양책도 절실하다"며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크레딧도 월평균 고정비용으로 100만 원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액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정부는 여야가 합의하면 증액을 반대하지 않는단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이 심각한 우리 경제의 상황을 직시하고 증액 심사에 적극 협조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책위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상임위 단계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 증액이 불가하기 때문에 되도록 정부 원안을 통과시켜 달라"며 "문제 되는 내용을 부대의견의 형식으로 부기해 예결위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추경 시정연설을 한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