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내이민자 적응 교육 유료화 논의…"반복 수강 등 해소"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무부는 25일 올해 첫 사회통합자문위원회를 열고 이민자의 한국 적응을 지원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유료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간 무료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습 의욕 저하 등 부작용을 줄이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15명으로 구성된 사회통합지문위를 열고 '이민사회 대비 사회통합정책 추진방향'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유료화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 한국문화 및 사회 이해)을 학습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총 6단계 515(0단계 15시간, 1~5단계 각 100시간)시간으로 이뤄져 있다.

위원회는 "1~5단계 프로그램이 모두 무료로 운영해서 교육 현장에서 학습 의욕 저하, 반복 수강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할 경우 재정적 부담이 늘어나는 점 등을 감안해 교육비 일부를 수강생에게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원들은 국익기여자, 사회적약자, 성실참여자 등의 교육비는 감면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위원들은 이민사회 대비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입국 초기 이민자 조기 적응교육 강화 △결혼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방식 다양화 △이주 청소년 자립 지원체계 구축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지역 이민정책 의견 수렴 등의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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