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계파 무관 '이재명 2심 무죄' 반발…"사법부 문 닫으라"(종합)

(서울=뉴스1) 조현기 박기현 손승환 구진욱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관련해 신속한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선고가 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법원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또한 이 대표의 무죄 소식에 유감을 표하면서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법적 논란을 종식해 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거란 기대는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상과 다른 무죄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모습도 그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와 같이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 예상했으나 무죄가 선고되자 권 비대위원장이 예정했던 기자회견을 취소했다가 다시 잡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만큼은 계파와 관련 없이 한목소리로 사법부를 향한 비판 메시지를 쏟아냈다.

당내 중진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이재명 특혜 판결"이라고 직격했다.

윤상현 의원도 "오늘 이 대표 2심 재판부의 과오는 대한민국 사법사의 오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의원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꼼수의 달인 이재명 앞에서 또다시 이 나라 법치가 무너지고 사법 정의가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의원은 "어이 상실"이라며 "거짓말의 새 기준을 창조한 사법부는 문 닫으라"라고 했고 김민전 의원은 "정치인들에게 거짓말 면허증 부여하는 고법(고등법원)"이라고 비난했다.

법조인 출신 의원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명백한 법리 오해"라며 "대법원에서 오늘 2심의 법리적 오류를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의원도 SNS에 "이대로라면 이제 허위사실공표죄는 사실상 사문화되는 것"이라며 "대법원이라도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차기 대선 주자들도 이날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와 관련 사법부와 이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현령비현령"이라며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다. 그 정도로 후보 자격 박탈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겠다"고 평가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렇게 단순한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 판결이 양극단으로 나온 것을 어느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겠느냐"며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저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