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검찰이 학계와 머리를 맞댔다.
대검찰청은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2025년 제1회 형사법 포럼을 열고 '사법 방해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교수,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생, 검찰 구성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형사사법 절차 전 과정에서 살펴보는 사법 방해 사례'를 주제로 진행된 1부는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사회를, 윤기형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경찰대학 이후림 경정과 최익구 서울동부지법 국선전담변호가 토론자로 나섰다.
2부는 '해외 주요 국가의 사법 방해 입법례 및 도입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윤지영 형사법제연구실장의 사회를 맡았다.
원재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법학부 교수가 미국, 유주성 창원대 법학과 교수가 프랑스, 김민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독일의 사례를 발표했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사법절차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려는 각종 사법 방해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여러 형태의 사법 방해 행위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위증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 소극적으로만 규율하고 있어 사법 방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학계 및 실무와의 소통을 확대해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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