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지방 건설경기와 관련해 "부산·대전·안산에 총 4조 3000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정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회의를 통해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상반기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골자다.
최 대행은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건설 부문은 그간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최 대행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전략사업을 다음 주 중 선정하겠다"며 "용인 반도체 산단은 2026년 착공을 위해 상반기 내 보상에 착수하고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또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 확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가며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 중 결정하겠다"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에 우대금리를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국 15개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는 등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약 2600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SOC 예산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 70%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최 대행은 민간 건설사 애로사항도 해소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공공공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책임준공 개선 방안을 3월 중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6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 시행에 맞춰 재건축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요건 등을 개선할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촉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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