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러시아가 30여년 전에 핵탄두에서 추출한 고농축 우라늄을 한국에 판매하고 싶다는 제의를 해 온 사실이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같은 내용은 외교부가 28일 생산된 지 30년이 지나 일부 비밀해제 된 외교문서 2506권(38만여 쪽)을 일반에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강신조 민주자유당 의원은 1994년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해 주요 인사들을 만나 옛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가 갚지 못하고 있는 차관 원리금 상환 문제를 논의했다.
1991년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소련과 수교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은행들을 통해 14억 7000만 달러(2조 1500억 원)의 경제협력 차관을 제공한 바 있다.
소련 해체 후 러시아는 한국에 미그-29 요격기 등 최신형 무기와 기술 이전 등으로 상환을 추진하고 나섰다.
특히 당시 다른 공화국에 배치됐던 핵무기를 러시아로 집중하는 정책이 추진되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보유했던 핵탄두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추출한 고농축 우라늄 판매 의사도 우리 측에 내비쳤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에 있던 소련의 핵무기 약 1700기를 보유하게 됐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경제 지원과 안보 보장 조건으로 핵을 포기하는 협상에 나섰고 1992년 '리스본 의정서'(핵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 가입), 1994년 12월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완전한 핵무기 포기 대신 미국, 러시아로부터 독립·영토 보전 보장) 등을 통해 비핵국가가 된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핵탄두를 러시아로 반출하는 폐기 작업을 진행한다. 러시아의 제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이다.
러시아가 제의했던 판매량은 고농축 우라늄 50톤으로, 이는 원전용 저농축 우라늄으로 환산할 때 1500톤에 해당한다. 러시아는 10년간 매년 저농축 우라늄 150톤을 판매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앞서 러시아는 1992년 원자력 발전소 수명 연장 기술을 포함한 첨단 핵 기술을 판매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소련 해체 후 이어진 경제난 해결을 위해 핵무기와 핵 관련 기술을 적극 활용한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 측의 이러한 제안은 실제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농축 우라늄의 무기 전용 등을 우려한 국제사회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04년 정부는 노태우 정부 때 지급한 차관 2조 원에 대한 국채를 발행해 국내 은행들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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