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와 병무청이 지난 27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880명을 선발해 개별 통보했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군의관 630여 명을 선발 후 결과를 개별 통보했다. 병무청도 공보의 250명을 선발한 후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개인별 알림톡을 보냈다.
이번에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한 전공의는 국방부의 훈령 개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돼 관리된다. 이들은 최장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군 복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통상 연간 1000여 명의 의무사관후보생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입영한다. 올해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입영 대상자가 3배로 증가했다.
사직 전공의 가운데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348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수련병원에 복귀해 군 복무를 수련 이후로 미뤄주는 입영 특례를 받은 108명과 이번에 선발된 군의관·공보의 880여 명을 제외한 인원은 2400여 명이다.
이 때문에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은 입영 시기를 본인이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무사관후보생이나 수의사관후보생과 달리 의무사관후보생은 일반 병사로 입대할 수 없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의료계 일각에선 군의관은 예년 선발 인원대로 뽑고, 나머지 입대 희망자를 공보의로 근무하도록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내년부터 입영할 군의관이 없어 의료인력 수급과 군 의료체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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