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상혁 임윤지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자가 정해지면서 산불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논의 중인 여야 간 협상도 잠시 멈췄다. 선고 전부터 여야 정쟁이 극한을 달리고 있는 만큼 선고 이후에도 양측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선고 전까지 추경은 차질이 불가피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정부안이) 아직 제출도 안됐다. 제출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 상임위에서 심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선고일인 오는 4일까지 협상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선고일 전에 여야끼리 만나는 것이 가능하겠나"라며 "그럴 계획도 잡히지 않았다"고 했다.
그간 여야는 추경 규모를 두고서 대립각을 세워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 수습에 집중하자며 10조 원 규모로 먼저 편성하고, 이후에 추가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지역화폐 등 내수진작용 추경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선고 이후에는 사실상 협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인용이든 기각·각하든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간에 정국이 격랑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는 상법 개정안,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등 건건이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일단 여야 간에 산불 수습에는 이견이 없으니 관련 예산부터 처리하자고 설득하고 있기는 하나 야당 입장이 매우 강경한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10조 원은 너무 적어서 동의하기 어렵다"며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다른 문제도 풀린다"고 했다.
hyu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