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발표 10조 추경, 재난 극복에 효과 있을지 의문"

"급하니 국회 심사 과정 생략해 달라는 태도 묵과할 수 없어"

본문 이미지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김성진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당면한 위기 속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만시지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심각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해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 산업을 준비하기 위한 추경을 요구한 지 3~4달이 지났다"며 "시간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더욱 심화했고 초유의 산불 재난까지 더해졌다"고 했다.

이어 "추경을 뒷북 제출하면서 급하니 국회의 심사 과정은 생략해 달라는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태도"라며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구체적인 추경안이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민생 경제 회복과 성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산불과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한 통상리스크 현실화 등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면서 "4월 중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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