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필수 추경' 경기부양 효과 얼마나?…"분야·속도가 관건"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발표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경기부양 효과를 둘러싼 기대와 회의가 엇갈리고 있다. 시급한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는 '핀셋형' 전략이 일정 수준의 성장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규모가 작아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투입 분야에 따라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재정승수 효과가 달라지는 만큼, 향후 구체적인 예산 편성 분야와 속도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발표한 추경의 규모는 10조 원 내외다.

당초 야권의 경우 30조 원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은 15조 원 내외 규모의 추경을 언급했으나, 이보다 작은 규모로 책정됐다. 정부가 여야 간 이견이 없고,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필수 추경'을 표방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크게 3대 분야 중 신속집행이 가능한 사업만을 추경 대상으로 꼽았다.

정부의 재정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는 계수인 재정승수는 0.2~0.8 수준으로 추산된다. 투입 분야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10조 원 추경이 이뤄질 경우 2조~8조 원 수준의 GDP 증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0조 원의 추경이 이뤄질 경우 성장률 증가 효과는 0.08~0.34%p가량으로 추정된다. 중간값은 0.2%p 내외다. 한국은행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1.5%)를 기준으로 적게는 1.6% 내외, 많게는 1.8% 이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10조 원 규모의 추경으로도 성장률을 2% 가까이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7일 보고서에서 올해 잠재성장률(2.0%) 수준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최소 9조8000억 원 수준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을 1.7%로 전제하고, 성장률 0.3%p 성장을 위해서는 2024년 실질 GDP(2289조 원) 기준으로 약 6조9000억 증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재정승수를 0.698로 추정해, 2%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재정지출 규모를 9조8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정부의 추경 규모인 10조 원이면 잠재성장률 내외 수준의 성장 달성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특히 연구원은 민간 소비와 사회간접자본(SOC),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을 추경 필요 분야로 꼽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론은 있지만 10조 원이라는 규모는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규모가 작아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c추경 규모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행이긴 하지만 너무 적고 내용도 부실하다"며 "이런 정도 규모로 경제 회복이 되겠냐. 민생 회복이 되겠냐"고 지적했다. 반면 여권은 시의적절한 결정이며, 최대 15조 원까지 증액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국회에서 15조~20조 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성장률을 0.2%p 정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10조 원 규모일 경우 단순 계산하면 성장률 상승 폭은 0.1%p에 미치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될 투입 분야와 편성 속도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은 "규모보다는 어떤 내용으로 편성하는 게 더 효과가 클 것인가 하는 각도에서 보는 게 현시점에서는 더 적절할 것"이라며 "규모가 크더라도 경제 회복 유발 효과가 제한적이라면 기대에 못 미칠 것이고, 규모가 작더라도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는 내용으로 편성되면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경제 여건"이라고 했다.

또한 "취약 부분에서 경기 하강 강도를 낮춰주는 부분도 노력해야 하고 전반적이고 포괄적으로 경제 활력을 촉발하는 내용이 담겼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추경은 빠를수록 좋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지역화폐나 규모, 용도, 산불 관련 예비비 이슈 등을 고려하면 정치적인 사유로 빠르게 가능할지는 의문이 든다"고 내다봤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