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이철 기자 =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공식 발표한 10조 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에 대해 "경기 진작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부에서 경기 진작 효과가 작다고 하는데, (추경의)목적 자체가 경기 진작용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산불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지금 임박한 꼭 써야 하는 것들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정부의 추경 발표 이후 '규모가 작아 경기 진작 효과가 거의 없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강 대변인은 "산불이라는 긴급한 상황에 따라 추경 결정을 내려 일요일에 긴급하게 낸 것"이라며 "따라서 목적 자체가 경기 진작보다는 산불 복구이며, 통상문제가 현안으로 다가와 있는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을 안심시키는 면도 있으며,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면도 있고, 민생에 대한 것을 챙겨야 하다 보니 (추경)안을 만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국정협의회에서 여야정이 논의해 추경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정협의회 개최 여부가 불확실해지자 정부가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안한 것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는 "국정협의회 개최 여부가 불확실해져서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안한 것"이라며 "여야가 산불을 위한 추경을 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고. AI나 산업 경쟁력 강화, 통상 대응에 동의했다. 또한 민생도 약간 챙겨야 한다는 것을 동의하니 서로 간에 '절대 안 된다'는 것은 배제하고 기재부 예산실에서 추계를 한 것"이라고 했다.
갑작스럽게 정부가 추경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는 "4월 초에 미국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산불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최상목 부총리가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산불 피해 현장을 보고 긴급하게 산불 복구에 대해서는 뭔가 조처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에 금요일(28일)에 현장을 다녀오면서 얘기를 했고, 기재부가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생 지원' 분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일 어렵다는 곳이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분야"라며 "소상공인들을 어떤 형식으로 지원해 줄지에 대해서는 약간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추경 규모 변동 가능성에 대해 강 대변인은 "정치적인 이슈가 적은 것을 찾아보니까 한 10조 원으로 추산한 것"이라며 "여야가 동의하면 편성 작업을 할 텐데 10조가 고정(픽스)된 것은 아니며, 1조 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일부 변동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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