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정부가 전날(30일) 발표한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조속한 추경 처리'를 주장하며 여야 협조를 구한 점에 있어서도 국회 예산 심사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10조 추경안'에 대해 "다행이긴 하지만 너무 적고 내용도 부실하다"며 "이런 정도 규모로 경제 회복이 되겠냐. 민생 회복이 되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더 가관인 건 (정부가) 사안이 시급하니 국회 심사를 생략하자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추경이) 급하면 미리미리 하면 되지 않나. 어떻게 하면 이 와중에 국회 심의를 피해 마음대로 국가 재정권을 해볼까 하는 꼼수를 생각하냐"고 꼬집었다.
한민수 당 대변인도 최고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민주당의 35조 원 추경에 비교하면 민생 회복, 재난 극복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쓴소리를 내놨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허영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필수'라고 하는 추경 규모를 10조 원으로 제시했는데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재난·재해 대응 등에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 (규모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 근거조차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제약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국민의 뜻을 대변해 정부의 추경안을 보완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것인데 이를 사전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직격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을 발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며 여야의 협조를 요청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2차관을 역임한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 추경 규모는 상당 규모로 예상되는 산불 피해 복구 예산을 제외한 경기 진작 추경으로만 보면 '무늬만 추경', '찔끔 추경'으로 비칠 규모"라며 "정부의 경제 상황에 대한 문제 인식과 경기 침체 타개 의지를 의심케 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미국 국채에 2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경제부총리가 알고 보니 입으로만 안정을 외치고 뒤로는 환율 급등, 외환 위기에 베팅했다"며 "경제 사령탑이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라고 베팅한 것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매입은 경제 수장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만일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미국 국채를 산 것이라면 더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보유의 적절성을 따져 묻겠다고 경고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광현 의원은 최 부총리를 '우리나라를 '쇼트'(매도 포지션) 친 경제부총리'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본인의 미국 국채 매입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니 국민의 지속적인 추경 편성 요구를 무시하던 최 부총리가 느닷없이 국회를 향해 10조 원 추경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다"며 "산불을 이유로 규모도 부족하고, 세부 내용도 부실하고, 제출 시기도 없는 미국 국채 매입 물타기 추경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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