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집중 투표제를 실시하거나 독립 이사로 개편한다거나 감사를 확대하는 조치까지 포함해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일곱 번째다.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이 지배 주주에 의해 아주 불공정하게, 불투명하게 운영돼 왔고 이것 때문에 소액 주주가 많은 피해를 봐왔다는 건 오랜 역사 아니냐"며 "이것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가 됐다는 게 수많은 금융 전문가의 이야기고 개미 투자자들의 얘기다. 심지어 외국 투자기관이나 금융기관도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한 권한대행은) 이 법을 거부한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안 재추진 계획과 관련해 "일단 재의 표결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도 일부는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에 임하면 통과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재의결이 불발될 경우 집중 투표제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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