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임세원 박기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최후 통첩을 날렸다.
한 권한대행이 끝내 임명을 거부한다면 다시 탄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한 총리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최후 통첩 시간은 4월 1일"이라며 "그 이후에는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할 수 있다.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끝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재탄핵이라는 초강수를 두겠다는 뜻이다.
당 원내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중대 결심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의미하냐'는 질문에 "마지막으로 경고했고 (미임명 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라며 탄핵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 권한대행 재탄핵 목소리는 그간 당내 강경 초선을 중심으로 나왔는데 당 지도부가 이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째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는 가운데 이대로 가면 헌법재판관 2명(문형배·이미선)의 임기가 종료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마 후보자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라고 언급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달 18일 종료된다는 점을 노린 '윤석열 복귀 음모', '제2의 계엄 획책'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 2인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 결정을 만들어 내려는 공작"이라고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한 권한대행이 내달 1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아도 탄핵 카드를 꺼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27일 예정된 본회의가 산불 대응을 위해 취소된 이후 다음 회의 일정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31일 회동을 통해 본회의 일정과 4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한다는 방침인데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재탄핵 공세에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어 순조로운 논의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을 향해 "근거 없는 윤석열 복귀 작전과 제2 계엄을 운운하며 국가적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헌재에 압력을 가하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정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여야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다만 내주에도 헌재의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을 경우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앞서 헌재의 조속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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