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정지형 손승환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때는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탄핵 성적표는 현재까지 8전 전패"라며 "지금은 국회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줄 때가 아니라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행 제도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하면 무조건 직무 정지되고 기각·각하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며 "민주당처럼 거대 의석을 가진 악질 정당이 등장하면 조자룡 헌 칼 쓰듯 탄핵을 마구 남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자 탄핵이 정치공격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탄핵소추 시 즉각 직무 정지돼 있는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야당이 정부·여당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두고도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상황에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후보라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이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맹에 금이 가면서 한국의 외교적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경제·안보적 위상이 급격히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이 민감국가가 아니라 위험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엄중히 인식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가용 채널을 총동원해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급한 불부터 끄는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하루빨리 기각시키는 것"이라며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방부 장관부터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연쇄 탄핵소추로 정치적 혼란을 초래한 것이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올린 이유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탄핵 폭주로 우리 정부 인사는 언제 어디서 누가 직무정지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국민 앞에서 더 이상 탄핵 발의는 없다고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민주당이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8전 8패 탄핵선고 결과에조차 승복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선고에 과연 승복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비대위원인 김용태 의원은 "헌재는 한 총리 복귀 여부를 즉각 결정해 달라"며 "한 총리에 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왜곡 만행은 제1공화국 사사오입 개헌에 버금가는 헌정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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