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지형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국민연금 개혁과 반도체 특별법 등 쟁점 현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늘이라도 정략적 계산을 내려놓고 연금 특위 구성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미래세대를 향한 빚 폭탄 해체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모수개혁 합의라는 첫걸음을 뗐으니 이제 연금 특위 구성과 구조개혁이라는 두 번째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위 구성에서 '합의 처리'라는 최소한의 원칙조차 거부하며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단 한 번도 연금 개혁이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모수개혁 합의가 이재명 대표 지시로 이뤄졌다고 밝혔다"며 "연금 특위 구성이 지연되는 이유 역시 이 대표 결정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연금 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합의 처리라는 상식적 원칙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에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큰 틀에서 모수개혁은 합의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며 "민주당이 부수조건으로 내건 지급 보장, 군·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지역가입자 보험료 확대 지원도 정부 측과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모수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은 국민연금 중장기적 재정 안정화를 위해 더 중요한 주제"라며 "연금 특위에서 구조개혁과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여러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차 "하루빨리 모수개혁을 합의 처리하고 빨리 진열을 갖춰 구조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상속세 합리화는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한도 확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에 관해 찬성한다고 하더니 정부 유산취득세 전환 발표를 핑계로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를 미루고 있는 주체는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 상속세 합리화 논의 지연, 노란봉투법 재발의, 은행법 개정안 발의, 반도체 업계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반대 등 경제계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활동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이라도 당리당략적 입법 폭거와 국정 불안 조성에 국민께 사과하고 규제 강화 법안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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