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현기 한재준 기자 = 여야 원내대표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다.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비롯한 쟁점 법안에서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는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정부를 제외한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논의했으나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이견으로 회의가 파행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정부·여당이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전격 수용하면서 협상의 불씨가 살아났다.
하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문제가 다시 발목을 잡았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해야 모수개혁안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조건을 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해당 문구 삽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여야 지도부가 이날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처리에 대승적으로 합의한다면 꽉 막힌 정국에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만일 이날 회동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반도체특별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빠른 속도로 심의·의결되면 20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여야가 끝내 모수개혁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모든 민생 현안이 조기 대선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 결렬에 대비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카드를 염두에 두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과 관련한 여야 이견 절충에 실패한다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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