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한병찬 박재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미국이 한국을 기술협력 관련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의 실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감국가 지정으로) 인공지능(AI)과 원자력, 첨단기술 영역에서 한미협력과 공조가 제한될 것이 명백하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느니, 핵무장을 해야 한다느니, 이런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함부로 동맹국에 대한 통보나 언지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응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 국가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무장론이 보기에는 그럴듯 하다"면서도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해야 하고, 국제 경제제재를 받아서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한다"며 "선동적 허장성세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미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이제 수습해야 한다"며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체제의 강고함을 증명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는 명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지정 해제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국민의힘의 독자 핵무장론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선동이 한국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걸림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상황이 이런데도 남 탓하면서 여전히 내란수괴를 감싸고 국익을 해치고 있다"며 "민주주의에도,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되는 정당"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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