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과 '경제' 두마리 토끼 잡기 위해 한미 도발 강화"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최근 북한이 한미 안보동맹을 겨냥해 '전쟁 준비'까지 언급하며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김정은의 핵심 정책인 '핵 무력 강화' 노선과 '인민대중제일주의' 사이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외부의 위협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한다.

15일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신 한반도 통일대계' 보고서는 현재 북한이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핵 전쟁 억제력 강화' 노선과 내부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경제 발전 5개년 계획'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고 분석한다.

김정은 정권은 인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이른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전면에 내걸고 있다. 평양을 비롯한 각 지역 주민들에게 현대적인 주택을 새로 지어주고, 도·농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에 공장과 병원 등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그 예다.

그러나 핵 전력 고도화도 지향하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 개발과 시험발사 등에 대규모 군사 비용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일반 주민들까지 건설 사업 현장 등에 무리하게 동원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보고서는 이로 인한 내부의 불만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정책적 모순을 무마하고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최근 한미 군사훈련을 '엄중한 군사적 위협'으로 부각시킴으로써 '고강도 내부 결속'에 나섰다고 분석한다.

최근 북한은 계속해서 한미동맹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전날인 14일 북한은 한미관계를 '상전과 노복(노예)'에 비유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패권 전략에 동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9일에는 올해 초 미국 B-1B 전력폭격기가 참여한 한미일 연합공중훈련과 한미 공군의 쌍매훈련 등이 진행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들은) 바라지 않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만, 보고서는 김정은 정권의 대미·대남 도발을 통한 주민 통제 전략이 여러 변수에 의해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누적된 경제난 등으로 인해 내부 불만이 한계에 달하거나, 지난해 여름 압록강 일대에서의 대규모 수해와 같은 자연재해가 또 발생한다면 인도주의적 지원과 경제 원조를 받기 위해 북한이 대외 정책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정권 교체에 따른 대북정책의 변화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관계가 개선됐을 때도 북한이 '적대적' 대남정책 기조를 전환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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