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미·북 대화 가능성 기대가 커지고 있으나 이런 바람이 현실화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북한의 '두 국가론' 등 대남·대미 적대적 태도가 두드러지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중·러·북의 진영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올해 안보 환경이 지난 2018년과 사뭇 달라졌기 때문이다.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8일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2월호'에서 "2018년 1차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던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며 "미·북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기에 긍정적이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최대 압박과 관여'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강한 경제적·외교적 압박을 가하면서도 협상 가능성은 열어두는 전략이었다.
당시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북 제재 및 압박을 지속하며 △북한 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는 대신 △최종적으로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을 유지했다.
또 당시 미국은 미·북 대화 개시를 위한 여건 조성 차원에서 중국의 역할을 중요하게 상정했다. 중국이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압박하면서 미국과 함께 제재의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접근법의 신뢰도를 높이고 북한의 도발 및 긴장 고조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강도를 지속해서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미·북 정상회담의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았다.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나타냈지만 미국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목표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2019년 하노이 2차 회담과 판문점 회동이 이어졌으나 구체적 성과는 없었다.
정 교수는 "현재 미·북 관계는 2018년보다 대화 재개가 훨씬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2023년 말 '두 국가론'을 발표하며 남북한이 별개 국가임을 강조했는데, 이는 북한이 평화통일 대신 남한과 대립적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적 신호로 풀이된다.
정 교수는 "군사적 측면에서 이런 관계 설정은 향후 핵 공격 위협의 상시화를 통해 핵 강압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유사시 그것들의 령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결정한다'는 김정은의 2024년 건군절 연설 또한 무력에 의한 통일방안을 암시하는 구절"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간 제휴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전처럼 중국을 활용한 대북 압박 전략을 구사하기 어려워졌다는 점도 변수다.
정 교수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중·러·북과 한·미·일의 진영화된 구도를 가시화함으로써 오히려 대미 협상의 레버리지를 북한이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북·러 제휴가 강화됨에 따라 북한 핵 문제는 더 이상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암묵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문제로 변질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식하려는 미국의 대외 정책 우선순위는 미·러 관계 변화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는 향후 러시아의 대북 접근법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미국이 이러한 대러 레버리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이러한 미국의 접근법에 대응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제휴 수준이 강화될 것인지가 향후 미·북 대화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 교수는 "미국이 미·러 관계 회복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대북 레버리지는 많지 않아 보이며, 오히려 한·미·일과 중·러·북의 진영화가 강화되며 북한의 대미 레버리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이 과연 미·북 대화라는 목표에 천착할 것인지,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일관성 있게 유지할 것인지,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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