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러 밀착에 따라 향후 유사시 러시아군이 북한 내륙·항구에 진주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에 중장기적 우려 사항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략연 원장)은 17일 국민대학교 법학관에서 진행된 전문가 좌담회 '기로에 선 한반도,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과 한반도 문제'에서 이같이 관측했다.
남 석좌교수는 러시아의 함정이 지난해 9월 러시아로 파병되는 북한군 병력과 무기를 수송하기 위해 북한 청진항에 입항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이는 지난해 6월 체결된 북러 군사동맹 조약에 따라 구소련 해체 이후 34년 만에 러시아 함정이 북한의 항구에 입항한 것"이라며 "해당 조약으로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개입의 근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북러관계에서 가장 큰 중장기 우려 사항으로 향후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이 북한 내륙·항구에 주둔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이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우려했다.
남 석좌교수는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군의 대남 위협이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전략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국지적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북한군의 막대한 인명 피해는 김정은 체제의 균열을 가져올 가능성이 큰 만큼 대남 도발로 인민들의 불만을 호도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라고 예상했다.
또 올해 러시아의 전승절(5월 9일) 80주년을 맞아 열리는 열병식에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참석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힘 자랑'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기조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등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략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윤 이사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을 보유하는 것을 인정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을 반대하며,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에 미군의 불참을 전제로 종전협상이 추진되는 걸로 보인다"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미국의 전략은 러시아에게 상당히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입지 강화는 양국의 '후원'을 받는 북한의 입지 강화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대남 전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수석 국민대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는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과거 세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총비서의 27통의 친서 교환 경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며 북미 간 파격적 합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 교수는 북한, 미국, 러시아 간의 활발한 소통이 전개될 경우 중국은 동북아 정세에서 소외되고 고립될 수 있다고 우려할 것이라며 이러한 중국의 인식을 활용해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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