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한동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향해 정당 공천을 배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8일 오전 제437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정권 교체기와 빠듯한 지방선거 일정, 국비예산 편성 주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행정시장 직선제는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제주특별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기초의원 선출에 반감이 많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실제 2023년 8월 19일 도민참여단 2차 숙의토론회에서 6가지 행정체제 방안 중 2가지 안을 선택하는 설문조사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도입(55.5%)에 이어 행정시장 직선제는 55.1%의 응답률로 오차범위 안에서 도민참여단의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고도 했다.
답변에 나선 오 지사는 "공론화 결과 행정 체제 개편 최종 대안은 기초자치단체 모델이 선택됐다"며 "행정시장 직선제는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2006년 7월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의 기존 4개 기초자치단체(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는 법인격과 자치입법·재정권이 없는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로 개편됐다. 이로 인해 현재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시민이 아닌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다.
문제는 이후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이른바 '제왕적 도지사' 논란을 비롯해 주민 참여 약화, 지역간 불균형 등 한계가 노출됐다는 점이다. 이에 도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지금의 2개 행정시를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민주당 위성곤(서귀포시)·김한규 의원(제주시 을) 대표발의 법안 상충 문제, 12·3 비상계엄 여파 등으로 선행 절차인 주민투표조차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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