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스타트업계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만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철폐와 신산업 정책 지원을 건의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18일 이준석 의원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타트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AI로봇, 기후테크, 자율주행, 비대면진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해 업계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혁신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기득권의 반발과 법적 압박이 뒤따르고 있다"며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빠르게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대중이 환영한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혁신도 결국 특정 직역단체의 반대로 좌절됐는데 이는 스타트업들이 마주하는 현실과 같다"며 "혁신의 물결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더 이상 특정 기득권의 반대로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I 서비스 로봇을 개발하는 XYZ의 황성재 대표는 스타트업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의 확대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학계-산업계 간 연결을 강화하는 정책과 모험자본 및 회수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대면진료 선두 기업 닥터나우의 정진웅 대표는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 모두 비대면진료 분야에서 혁신을 이뤘는데 한국은 아직도 규제 장벽"이라며 "OECD 국가 중 한국만 비대면진료가 합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다면 기술 투자 및 성장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국내 1호 라이다(LiDAR) 상장사 에스오에스랩(464080)의 정지성 대표는 "기술특례 상장사들이 더욱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창업가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할 수 있도록 기준국가제를 제안한 바 있다"며 "가령 IT 분야에서 미국을 기준으로 삼고 미국에서 현행법상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에서도 허용하는 등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및 국회 등과 대화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원격의료, 리걸테크에 이어 올해 새로운 산업협의회 신설 등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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