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한국 경제에 영향을 주던 정치 불확실성은 걷히게 됐다. 다만 대선 국면 돌입으로 인해 당분간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은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에서 파면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윤 대통령의 파면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경제정책도 동력을 잃게 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윤석열 정부 경제팀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전면에 내세우고 경제정책을 추진해 왔다.
역동경제 로드맵은 잠재성장률 1%대의 저성장 시대에 직면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경제 역동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생산성 제고를 위해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 사회이동성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1차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 발표 이후 계엄령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인해 후속 대책 발표는 뒤로 밀린 상태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막을 내리게 되면서 역동경제 로드맵도 함께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의료·연금 분야 3대 개혁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바 있다. 이중 탄핵정국에서 모수개혁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낸 연금개혁을 제외한 의료·노동개혁은 모두 좌초된 상태다.
정책 동력을 상실한 정부는 6월 대선 이후 새 정부 출범까지 새로운 정책 의제를 제시하기보다는 관리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자동차·철강 관세에 이은 25%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관세폭풍 현실화로 경제 상황이 큰 어려움을 맞닥뜨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2%대였던 주요 기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 초중반까지 내려와 0%대를 향하고 있다.
향후 정부가 대선까지 집중할 경제정책으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이 꼽힌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미국의 차등 상호관세 부과로 향후 개별국가의 협상이 중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상이 부재한 상황으로 아직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혹은 통화조차 성사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산불 재난과 상호관세 등 당장 시급한 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역시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선 국면 돌입으로 규모와 투입 분야를 논의해야 할 정치권의 관심사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계엄령·탄핵 정국에서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온 최 부총리의 거취부터 불분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최 부총리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까지 마친 상태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보고되면 24~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윤 대통령 파면으로 최 부총리 탄핵의 실효성이 줄어든 만큼, 자연스럽게 탄핵을 철회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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