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이 이른바 '엑셀방송', '사이버 레커' 등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BJ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를 만들면서 소득을 얻고, 납세의무는 회피한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엑셀방송 운영 BJ 등(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운영업자(5개) △사이버 레커 유튜버(3개) 등 총 17개다.
우선 국세청은 선정적 노출을 통해 획득한 후원금액 순위를 실시간 공개하는 엑셀방송 BJ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자들은 BJ에게 지급한 출연료를 사실과 달리 과다 신고했다. 또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사업용 경비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 신고를 축소했다.
해외 성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방송을 송출한 일부 성인 BJ는 플랫폼으로부터 정산된 수익금을 가족 명의로 된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은닉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은 유흥업소를 연상케 하는 방송 내용으로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이라 불리며 1인 미디어를 퇴폐 문화의 온상으로 변질시켰다"며 "자극적 콘텐츠로 단기간에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수익 내역을 숨기고 세금을 탈루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또 신원을 은폐한 채 허위·비방 콘텐츠로 피해자를 갈취하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한다.
조사 대상자들은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과 광고 수익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이를 부동산 매입 등 재산 증식에 사용했다.
이들은 실체가 없는 외주 용역비와 임차료를 실제 지급한 것처럼 가장했다. 또 다수의 고가 외제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업무용 차량으로 신고하는 등 거짓 비용처리를 통해 세금을 줄인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 국세청은 유명인의 이미지를 도용한 딥페이크로 이용자를 끌어모으는 사이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일부 운영자는 아시아·동남아 지역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10만 명 이상으로부터 도박자금을 수취했다. 이를 합법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입·출금을 위한 '전용 앱'을 개발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조사 대상자들은 회사를 설립한 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온라인 도박장 운영 관련 비용을 마치 기업체의 정상 사업비용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탈루했다.
또 도박자금을 여러 개의 차명계좌로 쪼개어 받았다. 배우자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해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면서 대형 상가와 고급 승용차, 고가 시계를 구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포렌식과 금융추적 등을 통해, 조사 대상자와 그 관련인이 포함된 혐의 거래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국가 간 정보교환, 외환 수취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등을 활용해 은폐된 수익구조와 자금흐름을 파악해 과세하겠다"고 했다.
이어 "필요시 확정전 보전압류를 통해 조세채권의 일실을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며 "조세범칙 행위를 적발하는 경우 검찰에 통보해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유튜버들의 슈퍼챗·개인 계좌 후원금, SNS상에서 중고 거래를 가장한 사업자들의 판매 수익, 인플루언서 뒷광고 수익 등의 신고 적정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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