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유럽에서 자체적인 방위 역량 강화론이 힘을 받는 가운데 유럽이 복지를 축소해 전쟁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칼럼니스트 자난 가네쉬는 '유럽은 복지국가를 축소해 전쟁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사회 지출을 삭감하지 않고는 대륙을 방어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가네쉬는 "더 작은 복지 국가를 통해서가 아니라면, 더 잘 무장한 대륙에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겠는가"라며 차용과 세금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은 국가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80세 미만의 유럽인이라면 누구나 거대한 복지 국가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여길 수 있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다"며 지금까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통한 미국의 지원이 있었고, 중국·인도가 부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복지에 많은 돈을 쓸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네쉬는 노년층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방위비 문제가 아니더라도 연금과 의료비 등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봤다.
그는 "어느 쪽이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 국가는 어느 정도 후퇴해야 한다"며 "유럽은 복지 수준이 절대적으로 높으면서도 가장 군사적으로 노출된 곳이기 때문에 현재의 복지 수준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가네쉬는 유럽 각국 국민들이 복지를 축소하고 방위비를 확대하는 것에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같은 '실질적인 두려움'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국방 자체에도 복지주의적 특성이 있다"며 "미군은 직업 훈련자, 대학 학위 후원자, 무엇보다도 고용주 역할을 겸하고 있다. 유럽의 국방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4%에 가까워진다면, 그들의 사회적 기능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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