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가 당초 발표한 14곳의 '기후대응댐' 중 9곳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으나, 착공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계엄과 탄핵 등 정국 혼란 속에서 정부의 주요 국책 사업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한 야당과 환경단체가 해당 사업을 '토건 사업'으로 규정하고 예산 삭감 등 반대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12일 국회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의결에 따라 환경부는 9곳을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지정하고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연천 아미천댐, 삼척 산기천댐, 예천 용두천댐, 거제 고현천댐, 김천 감천댐, 의령 가례천댐, 울산 회야강댐, 청도 운문천댐, 강진 병영천댐 등이다.
그러나 댐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설명회조차 열지 못할 정도로 갈등이 첨예하다.
강원 양구 수입천댐, 충북 단양 단양천댐, 전남 순천 옥천댐 등 3곳은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다. 나머지 2곳은 지자체와 추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야당과 환경단체는 이 사업이 기후변화 대응보다 개발사업에 가깝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등 야당은 이 사업이 '수자원 확보'라는 명목 아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전형적인 토건 사업이라며 예산 삭감을 시사했다.
국회 부의장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기후대응댐 계획 발표 이후 환경부는 이미 큰 질타를 받았는데도 국가의 혼란이 계속되는 사이에 이달 내 신규 댐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겠다며 또다시 강행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바닥을 퍼내고 댐을 짓는 것은 더 이상 만능 해결책이 아니다. 환경부는 고향을 지키려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강조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댐 선정 절차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묵살된 일방적인 심사라는 지적과 함께 심사 과정 또한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하반기 국정감사 등을 통해 기후댐을 강하게 비판하겠다고 예고했다. 예산을 둘러싼 중장기적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단체들도 강경한 입장이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은 이번 기후댐 사업이 오히려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고 지역 주민의 삶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낙동강네트워크 관계자는 "댐 건설은 필연적으로 지역 사회의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강과 하천의 자연적인 흐름을 막아 생태계 교란을 초래한다"며 "(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수자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총 2조원대의 혈세 낭비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기후댐을 추진하더라도 제때 운영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2035년 이후 본격적인 용수 공급을 목표로 하지만, 댐 건설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수용성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또한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기후댐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극한 가뭄 시 연간 20일가량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수 담수화, 지역 간 물 연계, 지하수 저류댐 확대 등 대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정권 교체에 따른 사업 무산 가능성도 여전하다. 이에 대해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부처 차원에서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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