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와 광역형 비자 비교. (법무부 제공)관련 키워드법무부광역형비자시범사업신출입국이민정책서한샘 기자 "종부세로 재산권 침해"…납세자들, 세무서 상대 2심도 패소문상호 '선관위 체포조' 운용 사실상 인정…'텔레그램 삭제' 정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