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2인체제 'KBS 신임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 기각

박찬욱 감사, '2인 체제' 방통위의 신임 감사 임명에 반발 소송
재판부 "이미 임기 만료…임명 처분 위법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